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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의료기본법 제2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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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보건의료기본법 제24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찬종
# 변호사 (상위 10)
1
이병철
1
이산해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서울고등법원 2024. 5. 16.자 2024루1184 결정
[집행정지][미간행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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